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령관엔 한국군..'퍼싱 원칙' 깼다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1일) 새벽에 한·미 국방부 장관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올 경우에 미군 사령관이 아닌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는데요. 이른바 '퍼싱 원칙'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깼다는 것입니다. 퍼싱은 1차 대전 당시에 미군을 지휘한 장군으로 타국 군의 지휘를 미군이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관철한 인물입니다.

워싱턴에서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 미 국방부, 펜타곤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곳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연합군사령부도 해체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한국이 전쟁이 나게 되면 전작권 전환과 관계없이 미국은 한국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임스 매티스/미국 국방장관 :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군의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기로 했습니다.

'퍼싱원칙'을 깨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 I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고…]

IOC에 이은 2·3단계 평가까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2020년대 초에 전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