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환수 뒤에도 '주한미군 유지' 의미 크다

[서울신문]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연례안보협의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확인하고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전작권 환수가 동력을 얻게 된 점 환영한다. 환수를 위해 내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니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됐던 환수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주권국이 작전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보 불안이 있었다. 환수 뒤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함으로써 그런 우려는 불식할 수 있게 됐다.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2년을 환수 시점으로 정했으나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무기 연기됐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에 합의한 이후 1년여 만에 환수 이후 주한미군 유지 외에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연합방위지침’을 확정한 의미는 크다.

우리 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것이다. ‘조건’이란 연합작전 주도 능력 외에 핵심 군사능력 확보,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 등 세 가지다. 관건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탐지·교란하고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핵심 군사능력의 확보인데 5년간 78조원이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작권 환수의 마지막 조건은 한반도 안보 환경인데, 비핵화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11월 1일부로 남북은 군사분야합의서에 근거해 완충지역으로 설정한 지상·공중·해상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에 들어갔다. 매티스 장관도 지지한 군사합의서가 착실히 진행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전작권 환수의 조건이 갖춰지고 있어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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