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하락 안 돼".. '고공행진' 쌀값에 정부·농민 갈등

10월 쌀 가격 2017년 대비 24.3% 상승 / 정부, 가격 안정 위해 비축미 5만t 공매 검토

19만3188원. 지난 1일 기준 쌀 한 가마니(80㎏) 가격이다. 본격적인 쌀 수확기에 접어 들었지만 쌀값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자 정부는 전년도 쌀 공매를 검토 중이다. 농민들은 “인위적인 쌀값 하락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그동안 1%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다 13개월 만에 2%대를 돌파한 것이다. 특히 농산물은 지난해 동월 대비 14.1% 껑충 뛰었고, 채소류 가격도 13.7%나 올랐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쌀 가격이 24.3% 상승했고, 토마토·파·무 가격도 각각 45.5%, 41.7%, 35.0% 인상됐다. 불황 속 물가가 오른다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의 조짐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016년 80㎏당 12만9711원까지 내려갔던 쌀 가격은 지난해 15만4603원, 지난달 초 19만4772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정부는 지난 6월 1차 공매(10만t) 8월 2차 공매(4만t)로 시중에 쌀 14만t을 풀어 쌀 가격 상승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확철인 10월에도 쌀 가격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는 쌀 추가 공매를 결정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떡 도시락업체 등에 대해 쌀 1만톤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 주 중 5만t 물량의 쌀을 시중에 공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농민들이 가져온 공공비축미 건조벼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 트럭에 실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추가 공매 계획이 알려지자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쌀 가격 상승은 ‘쌀값 폭등’이 아니라 ‘쌀값 정상화’라고 주장하며 쌀값이 물가상승의 원인이 아니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1일 긴급성명을 내고 “올해 쌀값은 ‘상승’이 아닌 ‘회복’된 것”이라며 “쌀값이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빵값(5.4), 담뱃값(10.7)보다 작은 5.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물가안정을 핑계로 구곡을 방출하려는 것은 올해 쌀 목표가격 재협상을 앞두고 미리 쌀값을 낮추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수확기에 구곡을 방출한 전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많을 것이라는 통계청 예상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오히려 선제적으로 쌀을 시중에 풀어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차원에서 공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쌀 목표가격 재협상을 앞두고 쌀값을 낮추겠다는 의혹은 오해”라며 “쌀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