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2천만 원·아동수당 30만 원"..한국당의 변심?

최고운 기자 2018. 11.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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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아이 낳으면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수당도 크게 늘리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정책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온 한국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내년 예산심의 방향을 밝히면서 한국 당이 이른바 출산주도성장 2탄 격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임신하면 병원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한도 2백만 원 카드를, 아이 낳으면 2천만 원, 아동수당은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늘리고 액수도 30만 원으로 높이자고 했습니다.

퍼주기식 복지는 재앙이라며 선별적 복지만을 고집해 온 한국당이라 기자들도 반신반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여러분, 퍼주기라고 보지 마십시오. (저출산 대책은) 우리 국가의 존폐 문제란 생각이 들어서.]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동수당에 한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다고 기사를 써도 괜찮나요?) 저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한국당의 변심에는 최근 서울대에 의뢰해서 받은 '위기 진단 보고서'가 작용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복지 이슈에서 불충분하고 매력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보다 더 파격적인 복지 이슈를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번 제안을 실행하려면 당장 내년에만 7조 원 넘게 드는데 공무원 증원, 남북 경협 관련 예산을 깎아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여 공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출산주도성장 때보다는 제안에 현실성이 있다며 국회에 생길 저출산 TF에서 논의해보자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희)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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