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 누릴 수 있을 것"

고위당정청 협의회서.."경제로 고통받는 국민께 송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2018.8.3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전형민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법률안이 집행되면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많아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법률안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로 이뤄졌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9.7%"라며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국민이 준 세금을 국민께 돌려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또 "경제가 어렵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게 당연하다"며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어려움 겪는 국민께 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대다수 국민들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어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고통에 빠져있다"며 "국민형편이 경제가 성장한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돼 경제는 성장하는데 불균형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거듭 언급했다.

장 실장은 "한국경제의 이러한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사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구조 변환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 서민, 중소상공인께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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