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이란제재 D-1..美 '일방주의'가 도전받을 수도

JCPOA 탈퇴 이후 2차 고강도 제재 5일 발효
EU·러·中 등 이란 후방지원..유가급등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일 0시(미 동부 현지시간)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 및 금융제재를 재부과한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했고 3개월만인 8월7일 1차 제재를 내렸다. 이번은 예고됐던 두 번째 제재다.

지난 제재가 금 등 귀금속과 알루미늄, 컴퓨터 소프트웨어 거래 제한에 그쳤다면 이번 제재는 운송, 그리고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 등에 적용되며 금융 거래를 막아 돈줄까지 죄는 더 큰 규모다. 이미 이란 통화인 리알화 거래가 차단되고 해외에 있는 이란 계좌들도 동결됐으며 국채 발행이 안 되는 것도 물론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8개 나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인도와 터키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이 포함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렇게 제재 수위를 높이며 압박하는 것은 미국이 핵합의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수정할 수 있게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길 원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가 "지금까지 미국이 협상한 것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이란에 대한 역내 군사 개입,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의 저항도 강경하다. 사실상 해외로 뻗어있는 경제의 생명줄을 거의 끊겠다는 위협인데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의 경제를 이룩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란 핵합의 준수와 지속을 원하며 이란 편(?)에 서 있는 선진국들도 적잖다. 미국은 고강도 제재란 압박을 통해 이란을 굴복시켜 핵 포기를 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유럽연합(EU)은 핵합의야말로 이란이 핵에 대한 야망을 끝낼 수 있는 최적의 합의라는 입장이다.

BBC에 따르면 EU의 경우 이란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미국의 제재의 틈바구니를 뚫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V)을 만들어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란과 기업들 간의 거래를 SPV를 통한 3자 거래로 바꿔 직접 송금을 피하게 하는 것. 이란은 SPV를 통해 EU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BBC는 그러나 EU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너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송 사업자가 SPV를 통해 석유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화물을 보증하는 회사는 여전히 미국의 2차 제재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핵합의 체결국이었던 러시아도 이란의 석유 거래를 막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란의 석유 거래를 돕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중국도 제재 이후에도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가 오를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5월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원유 공급에 대한 가능성으로 유가가 올랐지만 이후 중국의 핵합의 유지 입장 발표 등으로 6월 중순까지는 유가가 오히려 하락한 이력이 있다.

분석가들은 또 만약 이란으로부터의 공급 부족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저하될 가능성에 처하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모두 공급을 늘려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동맹국인 러시아는 지난 5월과 9월 사이에 하루 40만 배럴씩 생산량을 1174만 배럴로 늘리기도 한 상황이다.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올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 삭스는 브렌트유 가격이 올해 말까지 배럴당 80달러까지 올랐다가 2년 안에 60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9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