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들의 '현실판 느와르' 왜 자꾸 일어날까

회장님들의 ‘현실판 누아르’는 언제쯤 막을 내릴까. 최근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각종 가혹행위와 이른바 ‘맷값 폭행’이 공개되면서 국민들 분노가 들끓고 있다. 비슷한 재벌들의 갑질이 지겹도록 나오면서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 갑질 재벌에 대한 처벌이 약한 데다가 법조계의 ‘보이지 않는 손’ 같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

사람을 실컷 두들겨 팬 뒤 합의금 명목으로 뭉칫돈을 건네는 ‘맷값 폭행’은 2010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 전 M&M 대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50대 운수노동자를 불러다 “한 대에 100만원이다”라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십수대를 때렸는데,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다. 2007년 한화 김승연 회장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민씨, 종근당 이장한 회장,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현대BNG스틸 정일선 사장, 교촌치킨 오너그룹 일가 등의 각종 갑질이 공개되었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모양만 조금씩 다를 뿐 핵심은 같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며 누린 특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점, 자기 위주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로 살아온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학습된 폭력’이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타인을 복종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심리가 돈과 만나 표출된 현상”이라고도 꼬집었다.

거미줄같이 얽힌 ‘든든한 인맥’이 이런 행태를 하고서도 무사할 것이라는 심리를 조성한다. 국민도 더 이상 법의 정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에 양 회장 사건을 보도한 기자는 “대학교수가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검찰에 고소했으나 최초 무혐의 처분됐다”며 “대형 법조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법이 힘 있는 자의 편에 선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며 “경제 발전과 결부시켜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줘온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세계일보 자료사진

폭언·폭행은 피해자가 합의하면 형사사법 기관이 손 쓸 방도가 없고, 폭행 피해가 커도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되는 게 예사다. 가하는 입장에선 ‘돈으로 해결’하고, 당하는 입장에선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윤 교수는 “이런 구조에서 재벌 폭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양 회장도 교수와 전 직원을 폭행할 때 “이래 봤자 폭행죄로 벌금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간의 보복감정을 공정하게 풀어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체적인 감찰 및 검경의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해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수·김청윤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