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같은 웹하드 업체들.."음란물 유통, 정부 갖고논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토론회서 발제
"웹하드 업체들 완벽 차단 가능한데도
정부 단속할때만 영상물 수 조절" 지적

[한겨레]

양진호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와 불법 음란물 필터링 업체 ‘뮤레카’가 사실상 ‘한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불법 영상물 유통과 관련해 웹하드 업체가 정부를 농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처벌강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여진 한사성 사업팀장은 “웹하드 내 사이버 성폭력은 필터링으로 끝낼 수 있다”며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가 사실상 정부를 농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도부터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에 따라, 국내에서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필터링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며 필터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필터링 업체가 웹하드 필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위디스크, 파일노리와 계약된 필터링업체 뮤레카는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한사성은 이날 토론회에서 “웹하드 업체들이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 수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사성이 지난해 6월21일 웹하드에서 피해 촬영물이 얼마나 검색되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에서는 피해 촬영물임을 암시하는 검색어 ‘국노’(국산 노출을 의미)가 포함된 게시물이 2416건, ‘국NO’ 992건, ‘국산’ 1026건, ‘몰카’ 166건, ‘골뱅이’(여성 성기를 의미하는 은어) 40건이 검색됐다. 또 다른 웹하드업체 ‘케이디스크’에는 ‘국노’ 2만8584건, ‘몰카’ 850건 등 피해 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이 모두 6만5072개 업로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같은 해 8월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디스크에서는 ‘국노’ 23건, ‘국NO’ 8건, ‘국산’ 218건, ‘몰카’ 26건, ‘골뱅이’ 49건이 검색됐고, 케이디스크에서는 ‘국노’ 0건, ‘국NO’ 0건, ‘몰카’ 26건이 검색됐다.

이에 대해 김여진 한사성 사업팀장은 “두 달 만에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정부의 대책 발표와 함께 감시의 강도가 강해지고 규제의 기미가 보이자 피해 촬영물의 수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체는 이미 4~5년 전부터 완벽한 필터링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필터링 업체와 계약만 하고 실제 필터링은 적용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터링을 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사성은 “일부 웹하드 업체들은 이중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해왔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웹하드를 모니터링 할 때, 불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고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음란물이 제대로 필터링 된 화면으로 전환되고,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검색하면 피해 촬영물과 음란물이 걸러지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페이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웹하드 수익의 대부분은 피해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의 유통, 판매로 발생하므로 필터링을 웹하드 업체의 재량에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며 “웹하드 업체와 연관된 필터링 업체가 고의적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거나, 필터링을 무력화하거나, 우회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이런 행위들이 발각되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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