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부추기는 '공무원 공화국'

文정부 1년, 공공근로자 4만명↑
일자리 참사 단기적 처방 악순환
17만 증원시 세금 420兆 들어가
2055년 공무원연금 적자 300兆
"민간 영역 채용까지 위축시켜"

공공일자리만 커진 노동시장

실업자가 10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고용참사가 계속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가 4만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일자리를 대거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릴 경우 9급으로 추산해도 이들에게 30년간 지급되는 급여만 327조원에 이른다. 이에 "비효율성과 다퉈야 하는 공공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것은 자칫 우리의 미래만 갉아먹는 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수는 2016년 말 104만6487명에서 지난해 말 106만632명으로 1만4145명(1.35%) 증가했다. 게다가 정부 부처 산하 360개 공공기관 근로자 수는 2016년 34만5765명에서 올해 상반기 36만8124명으로 2만2359명(6.47%) 늘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3만7516명에서 2만8827명으로 8689명 줄어든 반면 정규직은 30만8249명에서 33만9297명으로 3만1048명이 증가했다.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공부문 일자리만 4만명에 달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정책이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릴 경우 9급으로 추산해도 이들에게 30년간 지급되는 급여만 327조원에 이른다. 또 이들이 퇴직 이후 받게 되는 퇴직연금만 9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도 연간 2조원씩 적자가 나, 매년 세금으로 이를 메우고 있다. 2055년에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가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단체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향후 30년간 1인당 24억원, 419조원의 세금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추산했다. 납세자연맹은 복지포인트와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기본경비(간접비), 퇴직시 받는 퇴직수당, 퇴직 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 등을 합친 신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8032만원, 30년 재직 시 24억966만원이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이다.

공무원 증원이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이 민간 부문 채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되레 민간 기업의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공무원 1명을 늘리면 민간 일자리가 1.5개 줄어든다고 추산한 바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공무원 월급과 연금은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공무원을 증원하게 되면 민간에서 들어가는 세금도 함께 늘어 오히려 민간 투자와 소비는 줄어드는 구축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공무원은 규제 속성을 갖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으로 규제가 강화되다 보면 민간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민간 영역에서의 고용도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 공공부문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2~3개월 단기 알바에 불과해 정부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땜질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아울러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국가직, 지방직 더해 3만6000여개에 이를 전망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