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소득주도성장 재확인

신승이 기자 입력 2018. 11. 4. 20:09 수정 2018. 11. 4. 21: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 다섯 살 이하 아이들한테 올해부터 나가기 시작한 아동수당 논란이 이어져왔지요. 소득 상위 10% 집은 안 주기로 해서 이걸 걸러내는 작업에 세금이 1천 억원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아이들한테 다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4일) 첫 소식,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아동수당의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자녀 가정 가운데 소득이 높은 10%는 빼고 지급하는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급대상은 209만 2천 명에서 244만 4천 명 전체 아동으로 늘어납니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게 여당 목표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은 경제정책의 효과를 내년에는 실감할 수 있을 거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내년에는) 흔들림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을 확인하는 행정 비용이 전체에 줄 때보다 더 들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도입 당시 선별지급을 주장했던 보수야당들도 아동수당 확대를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내일(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 공식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진훈)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