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소득주도성장 재확인
<앵커>
만 다섯 살 이하 아이들한테 올해부터 나가기 시작한 아동수당 논란이 이어져왔지요. 소득 상위 10% 집은 안 주기로 해서 이걸 걸러내는 작업에 세금이 1천 억원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아이들한테 다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4일) 첫 소식,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아동수당의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자녀 가정 가운데 소득이 높은 10%는 빼고 지급하는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급대상은 209만 2천 명에서 244만 4천 명 전체 아동으로 늘어납니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게 여당 목표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은 경제정책의 효과를 내년에는 실감할 수 있을 거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내년에는) 흔들림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을 확인하는 행정 비용이 전체에 줄 때보다 더 들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도입 당시 선별지급을 주장했던 보수야당들도 아동수당 확대를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내일(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 공식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진훈)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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