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계절' 맞은 日아베..韓강제징용부터 北납치·평화조약까지

난제 속 11월 연이은 국제회의 참석.."文대통령과 회담 이뤄질지는 미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외교의 계절을 맞아 새로운 정책목표인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국제회의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납치문제 해결, 중국와의 관계정상화, 러시아 평화조약 체결,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산적한 외교난제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1월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기간 주요국 정상과의 일대일 만남을 갖기 위한 조정작업도 한창이다.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앞서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새로운 정책목표로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내걸었다. 북한의 납치·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동시, 러시아와는 선 북방영토 해결-후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과는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상호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같은 난제와 함께 한국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새로운 어려움까지 안고 '가을의 외교'가 시작됐다"며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로선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먼저 아베 총리는 오는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15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모두 참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목표다. 이 신문은 "북한문제는 특히 미국과의 보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아세안 회의 참석에 앞서 13일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북미정상회담 조정상황 등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협상은 진전이 기대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전제조건 없이 연내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져 다음 회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 동아시아정상회의와 G20정상회의 기간 양국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북방영토(쿠릴 4개섬) 귀속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일관계다. 중일관계의 경우 지난달 베이징 방문을 통해 관계 개선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양국 관계가 급랭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이뤄질지는 미묘하다"고 전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있을 수 없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측의 대응이 아닌 재판부의 판결임에도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이례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한국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부인한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이 없고,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분간 양국 모두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일본 현지의 분위기다.

이밖에 또 다른 외교적 난제로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흔들리는 통상이 꼽혔다. 연내 발효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이어 중국, 인도 등이 참석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4일 관련 회의에도 참석한다. 향후 미국과의 상품무역협정(TAG) 협상도 예정돼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