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징용피해자 차별..中피해자 위해 기금 설립

미쓰비시, 중국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625만원 지급
2015년엔 미국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
니시마쓰 건설, 2007년 중국단체에 화해금 지급

【스자좡=AP/뉴시스】일본 기업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연행돼 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3700여명과 직접 사죄와 1인당 10만위안(약 18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1일 교환했다.사진은 지난 2014년 4월 2일 허베이성 스자좡시 법원 앞에서 강제노동 피해자 및 후손들이 추모 의식을 갖고 있는 모습. 2016.06.0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기업들이 제2차 세계대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은 올해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연내에 설립하고, 최대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엔(약 1625만 원)의 화해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금 명칭은 '역사인권평화기금'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을 추적 조사하고, 기념비 건립 및 위령 추모사업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피해자들은 2014년 2월 중국 법원에 미쓰비시머티리얼을 상대로 강제연행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 회사는 2016년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통절한 반성의 뜻"을 나타냈으며, 강제연행 문제의 '최종적이고 포괄적 해결'을 위해 기금을 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앞서 2015년 7월 2차대전 중 포로로 강제 노역에 동원된 미국인들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과 2010년에 미군 포로에 대해 사과를 했으나,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이 사과를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기무라 히카루(木村光) 미쓰비시 머티리얼 상무가 2015년7월1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시몬 비젠탈 센터'에서 미군 강제노동 피해자 제임스 머피(94, 오른쪽)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전쟁포로에 대한 미-일 대화 책임자인 도쿠도메 기누에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1만2000여 명의 미군 포로가 일본으로 이송됐고 탄광이나 공장 등 50여 곳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이 중 10%가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2015.07.20

그러나 미쓰비시머티리얼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1910년 한국을 강제 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었고, 당시 조선인도 법적으로는 일본 국민으로 다른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징용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과 중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머티리얼뿐이 아니다. 일본 니시마쓰(西松)건설은 2007년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 소송과 관련, 183명에 대해 1억 2800만엔을 화해금으로 중국 민간단체에 지급한 바 있다.

중국과 일본은 1972년 국교 정상화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일본 법원은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배 소송에서 이를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기업들은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화해금, 구제금 등의 명목으로 사죄하고 있다. 한국인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 신일철주금은 "매우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09년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 "연로한 강제 노동자가 호소하는 청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