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대화록] ② 아동수당·탄력근로제·민생입법

문 대통령,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scoop@yna.co.kr

◇ 아동수당

▲ 김성태 원내대표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아동수당은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초등학생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

▲ 문 대통령 = 한국당이 당초 아동수당에 비판적이었는데 전체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복지를 강조한 것을 환영한다.

▲ 김성태 원내대표 = 복지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인구 절벽에 관한 문제다.

▲ 홍영표 원내대표 = 아동수당을 초등학생까지만 확대해도 현재 2조원이 들어가는데 대략 계산해도 12조원 정도가 들게 된다. 방향은 공감하지만,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어렵다.

▲ 김관영 원내대표 = 그러면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정리하는 것은 어떠냐.

◇ 탄력근로제

▲ 김성태 원내대표 = 탄력근로제를 통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노동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제위기 극복은 사실상 어렵다.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윤소하 원내대표 = 노동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탄력근로제 입법 보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 민생입법

▲ 윤소하 원내대표 = 지난 5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선정됐지만 진척률이 36%에 머무르고 있다. 예산 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 지정해놓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못 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데도 지역과 수도권,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의대 인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장병완 원내대표 = 광주에서 부산을 잇는 경전선이 4대 국가기관 철도망 중 유일한 비 전철 단선 구간이다. 이를 전철화하면 영호남 발전의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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