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기초로 하되..수출 경쟁력 제고 '타협'

한국당 강한 요구로 논란끝 포함
김성태 "신재생에너지 재조정"
문 대통령 "정부 정책 기초로"

[한겨레]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건설현장 울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5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고위험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부담 등이 큰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60년에 걸쳐 차츰 줄이는 ‘에너지전환’은 지속하되, 개발도상국들 중심의 세계 원전시장에 국내 원전을 수출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타협안’으로 풀이된다.

원전 문제는 애초 합의안에는 빠졌으나 에너지전환에 줄곧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의 강한 요구로 1시간여 논의 끝에 포함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 대한 점검이나 재조정이라는 표현을 넣으려 했으나, 문 대통령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기초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노후원전을 설계 수명에 맞춰 폐쇄하고, 부지 등만 사놓은 신규 원전 사업은 백지화한 정부 정책에 반발해왔다.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 원전의 ‘서플라이 체인’(기자재 등 공급망)이 탄탄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원전업계의 ‘아우성’이 커지자 지난 6월21일 ‘에너지전환 원전 분야 후속 조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조정점검회의에 보고된 보완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는 20년 이상 오래 쓴 원전 14기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안전설비 교체 투자비를 기존 1조1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원전 부품 공급망에 한수원 재정을 기존 계획보다 8천억원 더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또 원전에 설계와 주 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삼성물산 등 핵심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보조 기기와 예비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대학의 원자력학과 학생들에게 연구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외 취업을 지원하는 등 진출 경로 다양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 한국전력은 영국 무어사이드 지역에 22조원을 들여 원전을 짓고 발전수익으로 건설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전에도 참여해 지난 8월 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 등과 함께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국외 원전 사업은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다 해당국 및 경쟁국과의 외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무관하게 앞날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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