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문건' 조현천, 탄핵 주요 국면마다 국방부 찾아

기무사령관 차량운행기록부 입수
탄핵 가결일 청와대 들르기 전
50분간 국방부행 첫 확인
선고일자 확정까지 총 4번 방문
박근혜 청와대-기무사-국방부
탄핵 '대비' 긴밀한 접촉 정황
문건지시 의혹 부인하는 한민구
합동수사단, TF 논의 가능성 수사

[한겨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주요 국면마다 국방부를 방문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기무사에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 시기 기무사와 긴밀히 접촉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민군 합동수사단 역시 이 부분을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2016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 전 사령관의 차량운행기록부 전체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람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2월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날 청와대를 방문하기 전에 국방부를 방문해 50분간 머무른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회에서 탄핵 가결 가능성이 컸던 만큼 탄핵 뒤의 상황을 ‘대비’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와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같은 해 11월 초 작성된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문건을 보면 “청와대·국방부 등과 계엄 필요성 및 합동수사본부 설치 여부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기무사가 계엄문건 작성을 위해 비밀리에 꾸린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티에프(TF)’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2월18일부터 3월3일까지 운영됐다. 조 전 사령관은 이 티에프가 꾸려지기 전날인 2월17일 오후 3시10분부터 1시간50분간 국방부를 방문했으며, 티에프 활동 마지막날인 3월3일에도 오후 3시10분부터 2시간20분간 국방부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이 티에프 활동을 한민구 전 장관과 논의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의 계엄 실행계획이 담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원제목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된 시기도 ‘비밀 티에프’ 활동이 끝나는 지난해 3월3일이었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 선고 일자가 확정된 3월8일에도 국방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조 전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박근혜 청와대를 자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15일부터 이듬해 대선일인 5월9일까지 기존에 알려진 5차례 방문 외에도 8월7일, 9월23·30일, 10월9일에 청와대를 찾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당시 계엄문건과 관련해 조 전 사령관이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와 어떤 논의를 주고받았는지를 수사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 한 전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문건 지시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의 ‘키맨’인 조 전 사령과의 진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 9월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인터폴 수배 요청을 하는 등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 외 계엄령 문건 작성 티에프의 책임자였던 소강원(구속) 전 기무사 참모장이 비밀 티에프 활동 중이던 지난해 2월25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한 것도 눈에 띈다. 기무사가 작성한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국정원 2차장을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한다”는 국정원의 세부역할이 명시돼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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