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만나 재발방지·진상규명 약속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와의 면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신학철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과 원용진 문화연대 공동대표 등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문화예술현장의 입장과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2018.11.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문화예술 단체 등이 모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만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잘못된 것에 있어서 시정조치 하도록 당정 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학철 대표를 비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의 면담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이명박·박근혜 정부)하는 행위가 얼마나 반헌법적인지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책임자는 지금 조사 중이고 일부는 처벌도 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신분이라 법적 검토를 철저히 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정부로부터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기본원칙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경과에 따라서 엄한 건 엄한 대로 가벼운 건 가벼운 대로 처리할 텐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에 신 대표는 "지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장관 자문위원회라는 권한 없음, 현저히 부족한 조사기관과 인력, 기존 관료사회의 불협조, 방관, 방해 등으로 민간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이루지 못했다"며 "이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 문체부 기조실장, 문예실장, 감사관이 참여한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불법이 드러난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문체부는 자체검열을 통해 징계 0명의 셀프면책 계획을 발표해 진실규명의 최선한의 과정을 부정,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하지만 국회 정부여당 역시 지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2018년 예산을 전액삭감하며 묵인·방기·동조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적폐의 뿌리인 현 야당들의 방해로만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고 여당 역시 범죄자 보호, 은닉혐의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이날 이 대표에게 ▲현 대통령의 사과와 미진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 대책 수립 ▲불법행위자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권고안 즉각 이행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별조사단 구성 ▲예술인지위와권리보장법 제정 ▲문화예술 사업예산 복원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위한 민관 정례협의체 설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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