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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 ICJ 제소추진" 日..아베는 왜 강경한가

이동준 입력 2018. 11. 0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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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한국 측이 이행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ICJ에 제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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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폭풍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식 없다“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에 배상하면 여러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日 “법정서 가리자”…ICJ 제소할 듯

6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한국 측이 이행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ICJ에 제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의 동이 없이 단독으로 제소할 수 있다. 일본이 단독 제소할 경우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상은 여론 전을 펼치며 공세를 높였다. 그는 5일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 “일본 정부 뒤늦게 문제제기...이해 안 돼“

전시 강제징용 배상운동에 힘써 온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강경 입장에 대해 “이미 한국 대법원은 6년 전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며 일본 정부는 ”왜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나왔을 때 반발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청구권 소멸 문제에 대해서 이전 일본 국내 재판에서 주장한 바가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는 미국의 원폭 투하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청구권 배상소송을 했을 때 국가 차원의 청구는 포기했지만 이는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않기 때문에 청구원이 남아 있음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소련이 일본인을 시베리아에 억류한 것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에게 소송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소련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대신 국가가 그것이 그것을 배상해 주었으면 하는 소송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으로서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다나카 교수는 앞선 사례를 들며 “이런 똑같은 것을 한일관계에서만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전범기업을 상대로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시스

◆이영채 “日이 한국에 배상하면 국제적으로 불리해져 강력 반발”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이와 관련,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누르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서 재판이 일어날 수 있어 일본 정부는 큰 위기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보상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만이 아니고 아시아 각 지역에 여러 노동자들의 강제연행 문제라는 것을 일본은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데 이게 배상 보상이 되면 한국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서도 다시 재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특히 북일 관계가 아직 협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북한도 어떻게 보면 개인청구권을 가지고 일본에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며 “1965년 체제로 모든 걸 해결됐고 이것을 누르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정권서 사과 받기 어려울 듯”

이 교수는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하지 말라고 나서는 상황에 대해 “아베 정권에서 어렵겠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베 정권 같은 극우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여기서는 물러설 수 없는 테마”라며 “이런 데 있어서 지지기반이 약해져 역사문제에서 물러선다는 것은 헌법 개정까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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