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동창리·풍계리·영변+α 검증'↔'독자제재 완화' 담판

-“북미 고위급, ‘비핵화-상응조치’ 틀 합의해야 정상회담 시기 확정”
-北최선희, 김영철 동행할 듯…북미 실무급 회담서 구체화
-결과에 따라 김정은 서울 답방 일정 결정될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미가 8일(현지시간)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검증 방법론과 제재완화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전망이다.

복수의 외교전문가들은 7일 “북미 모두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고위급 회담에서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정상회담 개최시기가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6ㆍ12 북미정상회담 때와 달리 고위ㆍ실무급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정상회담 개최시기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 미국 소식통은 “미국은 북측에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미정상회담 개최여부’ 자체를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검증에 대한 합의를 얻어내지 않으면 개최여부를 두고 계속 흥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위급 회담에서 별다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북미 모두 정상회담을 원하는 만큼 내년 1월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를 두고 고위급 회담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담판’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검증방법론과 제재완화 두고 이뤄진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그리고 영변핵시설에대한 사찰 및 검증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에 대한 사찰에는 동의한 반면,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상응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9월 남북공동선언’ 등 각종 계기에 주장해왔다. 특히 관영매체를 동원해 영변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요구해왔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하려면 풍계리ㆍ동창리ㆍ영변 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5일 폭스뉴스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뿐 아니라 미국이 이를 검증할 능력을 얻는 게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대북제재 결의가 한번 완화ㆍ해제되면 이후 ‘스냅백’(snapbackㆍ제재복원)을 하고 싶어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검토사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절차가 다소 용이하고 효력이 약한 일부 독자제재의 완화를 검토할 가능성은 제기된다. 한 국제법률 전문가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국가에 가하는 독자제재는 법제화 항목이 없는 행정명령과 법제화 항목이 있는 행정명령으로 나뉜다”며 “법제화 항목이 없는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결단이나 의사를 통해 행정부가 단독으로 제재조치들을 수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대북 인도주의 단체의 방북 허용 등이 상응조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이 당장 제재 완화는 안 해주더라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북한대로 미국이 우려하는 핵탄두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 정도로는 미국이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핵탄두 및 미사일 반출 등의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수준을 검증하고 비핵화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분적인 제재 완화도 옵션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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