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국산화 야망' 일본 차세대 개발 방식 놓고 끙끙

중기방위계획에 명시 방침 보류
미국과 공동개발 안 유력하지만
기술 이전과 비용 문제로 논란
자민당 의원들 "일본 주도 개발" 목청

[한겨레]

F22 랩터. 일본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반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투기 국산화 야망이 있는 일본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방식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중요 기술을 이전해 줄지에 대한 의구심과 막대한 개발 비용 때문이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인 F2 90대를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시킬 예정이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10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조만간 개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구체적 방식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이 올해 말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방식을 명기할 예정이었다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전했다.

차세대 전투기는 독자 개발과 공동 개발 방안이 경합한다. 독자 개발에 대해서는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여전히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비용 대비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공동 개발론에 무게가 실린다. 방위성은 미국 록히드마틴과 보잉, 영국 비에이이(BAE)시스템스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일본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 2005년부터 배치한 F22 랩터 개량 안이다. 록히드마틴은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고 평가받는 F22 기체를 기반으로 F35 스텔스 성능을 혼합한 전투기 개발·생산의 50% 이상을 일본에 맡길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F22 개량형의 주요 기술 개발과 생산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그동안 F22의 수출도 허용하지 않았다. 가격도 문제다. 록히드마틴은 일본 정부에 보낸 답변서에서 F22 개량형 70대를 생산하면 대당 생산 가격이 약 240억엔(약 2400억원), 140대를 생산하면 210억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5조1911억엔인데, 기존에 계약한 고가 무기의 구매 비용 등을 빼고 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은 1조엔가량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만 조엔 단위가 들어가는 데다 생산 비용까지 엄청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

일본이 스텔스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X-2가 2016년 첫 시험비행을 했을 때의 모습. 일본 방위성.

‘국방족’ (안보 분야 전문 국회의원들)들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더라도 주도권은 일본이 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발 주도론의 배경에는 일본의 높은 기술력이 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뒤 일본의 비행기 제조·설계·생산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항공산업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투기 수리를 맡아 기사회생했다. 일본은 2016년 국산 스텔스기 생산을 위한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실증기’ X-2를 공개했다. 국산화율이 93%에 달했다. 개발을 주도한 곳은 태평양전쟁 때 주력 전투기 제로센을 제작한 미쓰비시중공업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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