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용진법 통과되면 볼펜도 못 사" 한유총 왜곡된 정보 공유

'박용진 3법' 왜곡, 저지에 온힘
원장 3000명 모인 단체 대화방
"처음학교로 참여 땐 원아 모집후
폐원 못하고 국가에 재산 귀속"
"볼펜 한 자루도 긴급히 못 살 것"
입법 반대 독려..댓글 수천개 달아

유치원 대란 기다리나
16일 일반 모집 때까지 시간끌기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 알리기도

[한겨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왜곡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원아 모집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겨레>는 유치원 원장 3천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박용진 3법’이나 ‘처음학교로’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만든 내용을 입수했다. 한유총 회원 상당수가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유치원 일반모집이 시작되는 16일까지 시간을 끌며 ‘유치원 대란’을 기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가 입수한 한유총 단체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한유총 소속 일부 원장들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담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공유하고, 댓글달기도 독려하고 있다.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저는 유치원을 폐원한다”며 ‘박용진 3법’ 저지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박용진 3법’에 대한 반대 댓글을 6000~8300개 달아, ‘박용진 3법’이 관심 입법예고에서 1~3위를 기록했다.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처음학교로 다음엔 행정도 지원 없이 에듀파인으로 간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 없게 된다.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작은 것에도 횡령죄가 성립된다.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학교법인화로 국가에 귀속된다. 공표 3개월 내에 (설립자는) 사직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중에는 왜곡된 정보가 많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박용진 3법에는 처음학교로나 에듀파인에 대한 내용, 유치원 법인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회계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설립자 사직과 관련해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이사장과 원장을 겸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학교법인만 해당돼 개인 유치원은 관련이 없다. 이외에도 “처음학교로 참여 시 원아 모집 후에는 폐원을 못 하고 국가에 재산이 귀속된다”고 공유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처음학교로는 그냥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일 뿐이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학부모 조아무개씨는 지난달 31일 총 4곳의 사립유치원에 입학 문의를 했다가 “입학에 관한 세부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조씨는 “신입 원아 모집 설명회가 지연되고, 일정에 대한 기약이 없으면 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누가 봐도 단체행동인데,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태도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심지어 한 원장은 조씨에게 “사유재산 인정(건물 이용료) 때문에 담합하고 있다”고 대놓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다. 처음학교로에 전부 참여했던 경기 김포 지역 사립유치원 45곳 원장들은 다른 지역 원장들의 괴롭힘에 5곳만 처음학교로에 남았다.

폐원 계획을 알리는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유치원들도 있다. 교육부가 6일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했다.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알렸다. 이에 교육부는 7일 일선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운영 허위사실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가짜 정보’를 바로잡도록 주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현장에서 잘못된 가짜 뉴스가 유통되고 있다”며 “교육자적인 입장을 갖고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려는 유치원들까지 잘못된 뉴스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정부가 정확하게 홍보하고 안내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양선아 이정애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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