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하라"..보험료율 인상폭 축소할 듯

"현 개혁안, 국민 눈높이와 안맞는다"
15일 예정 공청회 연기 불가피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송이라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당초 현행 9%에서 12~15%까지 올리려던 복지부 계획에 건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료율을 낮추는 대신 소득대체율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변경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청회 등을 통해 복지부 검토 중인 방안들이 공개되자 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거셌다.

15일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을 공개하기로 했던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복수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마련한 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년간 ‘소득의 9%’로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12~15%’로 올리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 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현행 45% 유지하는 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대폭 올리고 소득대체율로 45%에서 40%로 낮추는 안 등 3가지로 제시할 계획이었다.

이같은 안대로라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라가고 국민들이 실제 내는 연금 보험료는 현행보다 최소 33.3%, 최대 66.6% 가량 증가한다.

청와대가 복지부의 개편안에 제동을 건 것은 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2018년 1~7월 1.39%로 2017년 7.26%보다 5.87%포인트 떨어지는 등 수익성 악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인상폭을 크게 가져갈 경우 운용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정부안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개혁 방안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보험료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송이라 (rass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