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비용 전기요금에 반영"

[경향신문] ㆍ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ㆍ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40%로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이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에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하고 수요관리를 강화해 2040년 총 에너지 소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 최소 25%까지 늘릴 방침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이번 권고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권고안은 “대부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에너지 소비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연평균 2% 이상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구조 왜곡과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용 등 원가와 사회·환경 비용을 적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원자력발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이나 사고 위험 등 외부비용을 반영하도록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전기요금 체계는 기존 용도별에서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 체계로 바꾸고,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비롯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워킹그룹은 정부가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선 안정적 공급 외에 ‘안전’과 ‘환경’을 핵심가치로 강조했다. 정부가 계획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한다는 전제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40%로 제시했다.

일각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범위로 권고한 것을 두고 에너지 전환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워킹그룹에 참여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과 기술과 시장, 모든 요소를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는 권고가 당연한 게 아닐까, 40%가 최소한의 목표”라며 “산업부가 40% 목표를 명시한 보고서를 못 받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