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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북미 간 입장차 때문"

MBC라디오 입력 2018.11.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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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공화당의 상원 수성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
- 탄핵 소추, 하원에서 통과돼도 상원에서 저지 가능
- 美 하원, 입법 발의‧청문회 가능
-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 대북 정책 영향 없을 것
- 북미 관계, 미중 무역전쟁 계속되는 상황에서 깨지진 않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진행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졌는데요. 현재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8년 만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 중간선거에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결과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관심인데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안녕하세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 김현욱 >네, 뭐 이게 미국의 어떤 의회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하원은 2년마다 선거이기 때문에 하원의원 전체를 물갈이 하는 그런 선거였고 그런데 상원은 1/3밖에 안 됐어요. 지금 현직에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원들이 거의 다 이제 대부분이 민주당 쪽이 많았기 때문에

☎ 진행자 >상원의원이요.

☎ 김현욱 >네, 이번 선거 대상이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주당 표를 다 받아도 결국은 이제 현상유지,

☎ 진행자 >본전이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 김현욱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원에서 더 표가 많이 안 얻어졌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얻는데 실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민주당을 찍는 그러한 표심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 그 결과는 역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결과로 나온 거죠.

☎ 진행자 >트럼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트위터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축을 하던데요.

☎ 김현욱 >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선거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역대 선거 중간선거를 보면 첫 대통령 임기 중에 시작되는 중간선거에서 거의 다 여당이 패배하는 그러한 선거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1/3밖에 선거가 안 치러지는 상원이었지만 만약 상원까지 민주당에서 가져갔으면 거의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아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수성을 해야 된다, 그걸 목표로 했고 그걸 성공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 진행자 >상원을 지키는데 의의를 둔 거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 김현욱 >이번에 보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하원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하원에서 수사를 시작하겠다, 작년에 대선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로 몰고 갈 수 있거든요.

☎ 진행자 >하원이 탄핵권한이 있군요.

☎ 김현욱 >네, 탄핵 소추, 절반이 소추하고 탄핵의결은 상원에서 2/3이상이 하면 의결되는 건데 상원을 수성을 했기 때문에 탄핵 당할 염려는 거의 없는 거죠.

☎ 진행자 >그렇군요.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게요. 미국 의회 시스템이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는 것,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방금 말씀하신 탄핵발의권이 있다, 그것 외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 김현욱 >하원에서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권한이라는 것은 예산을 심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진행자 >예산심사권.

☎ 김현욱 >정부에서 특별히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필요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탄핵소추권이 있고 또 어떤 입법을 할 경우에 하원의원들이 보통 법안을 상정하게 되죠. 하원에서. 상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원에서 보통 절반, 그리고 상원에서 2/3이상이 찬성이 돼야 의결이 되는 그러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입법의 시발점은 그 하원에서 이뤄진다는 거죠.

☎ 진행자 >발의는 하원에서 하는 거군요. 입법 발의는.

☎ 김현욱 >네, 청문회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하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북정책 같은 경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을 불러서 어떻게 되는 거냐, 기타 전문가 불러서 이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 진행자 >안 그래도 지금 대북정책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대부분의 신문들은 트럼피즘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몇 개의 신문이나 몇 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이대로 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 김현욱 >저도 후자 쪽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대북정책이 잘 돼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고 북한에 새롭게 어떤 대사관이나 대표단을 수립할 경우에는 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이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권을 가지고 대북 정책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방해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반대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 없다고 저는 보고 뭐 하나 있다면 청문회죠.

☎ 진행자 >아까 말씀하신 청문회,

☎ 김현욱 >네, 관련된 관료들을 불러서 청문회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위법적인 요인이 발견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함으로써 트럼프정부를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정도일 텐데 뭐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특별히 위법 요소가 나오지 않는 한 청문회권 가지고 정책을 반대하고 그걸 수행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 진행자 >그렇군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함으로서 대북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방법은 많지 않다. 청문회 정도인데 이것도 크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뭔가 중간선거가 끝났으니까 북한과의 협상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것과 별개로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미 어떤 협상의 국면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 김현욱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나서고 정상회담을 나설 때만 해도 뭐 공화 민주 할 것 없이 워싱턴DC 내에 있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인데 쓸데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느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의 약점을 딱 잡고 상당히 주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제재도 풀지 않고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끝까지 유효한 제재를 유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미국 편이고 몸이 달아 있고 힘든 건 김정은 위원장이죠. 이런 상황은 이미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 실험도 북한이 안 하고 미사일 시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얻었다. 유해송환도 이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느긋하게 대북정책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추세는 제가 보기에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루 앞두고 연기됐는데 이 연기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 김현욱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본적인 이유는 중간선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북미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빨리 경제 상황을 호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제재 때문에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수록 이 사실이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권의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재를 풀어야 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비핵화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이뤄지기 전에는 제재를 풀 수 없다 그러면서 비핵화부터 실질적으로 하고 사찰 받고 신고부터 하고 이걸 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위급회담을 해도 소용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 진행자 >그렇군요. 연기는 됐지만 동력상실까지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은 맞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 김현욱 >네, 아마 이게 그 좁혀지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판을 깨는 그러한 위험부담은 가지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만약 북미협상이 깨지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제재가 강화되고 거기에 군사옵션까지 더해지고 더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서 북미회담을 뭐 깰 순 있어요. 그런데 깬다면 또 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또 더 골치가 아프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잃을 게 있다는 얘기군요.

☎ 김현욱 >예. 또 하나는 중국을 때리고 무역전쟁하는 상황에서 북한하고 중국이 다시 같이 붙어가는 그걸 막기 위해서 북중관계를 계속 떼어놓기 위해서 북한을 계속 잡아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현욱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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