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합수단, 계엄문건 수사 잠정 중단..용두사미 결론 나나

<출연 : 진수희 전 국회의원 ㆍ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국군 기무사의 '계엄문건 의혹'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이 결국 수사를 잠정중단 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장기간 확보되지 않으면서 자칫 진상규명이 불가능 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유튜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당 등 보수정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11일 유튜브 홍보채널 '씀'을 오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진수희 전 국회의원,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기무사의 '계엄문건' 의혹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이 결국 수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합수단은 4개월 가까이 독립 수사단을 꾸려 관련자 287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수사중단이라는 사태를 맞게 됐는데 맥이 좀 빠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질문 1-1> 이렇게 합수단의 수사가 중단된 이유는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조 전 기무사령관, 지금 미국 도피중으로 이미 체포영장도 발부가 된 상태에 여권도 무효화가 됐고 인터폴 수배요청까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왜 신병확보가 안 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질문 1-2> 혹시라도 조 전 기무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떳떳하다면 귀국해 해명 안 할 이유도 없을 텐데요?

<질문 1-3> 심지어 또 다른 법조 인사들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된다고 해도 내란음모죄 적용은 힘들 것이라고 하던데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질문 2> 청와대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연말 개각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각에서는 김동연 부총리만 원포인트로 교체하고 청와대 비서진 인사교체 폭을 넓히겠다는 건데요. 어떤 배경으로 읽히세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장하성 실장을 먼저 문책한 뒤 김동연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장하성 실장의 선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장 실장의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은 인정 못한다는 뜻을 다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김 원내대표의 속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3-1>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 동의하지 않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인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해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현 정부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런 개각 움직임에도 탄탄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도 있죠. 바로 이낙연 총린데요. 최근엔 자발적인 지지모임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져 영리행위에 이용하거나 청탁인사를 하는 부작용까지 생길만큼 인기 있는 정치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4-1> 이 총리, 현직 국무총리로는 드물게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 총리는 직접 단 한 번도 본인이 "대권에 도전하고 싶다"거나 "도전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만일 대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범진보진영의 박원순, 김부겸 등 쟁쟁한 경쟁자들 틈에서 승산은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민주당 지도부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노동계에 연일 쓴 소리를 뱉으며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노동계와 척을 진다는 것,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일이 었을텐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거리두기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요즘 여의도에 1인 방송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에 이어 유튜브 채널 개설에 뛰어들었습니다. 11일부터 홍보채널을 개설하고 청년층을 겨냥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생산한 다는 계획인데요. 한국당의 유튜브 채널을 두고 '가짜 뉴스' 온상이라고 지적했던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개설, 어떤 의미로 보세요?

<질문 6-1> 실제로 이런 1인 정치 미디어,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까지 최근 보수 거물들의 채널 개설을 보면 확실히 중장년 층을 향한 효과는 어느정도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7> 이용주 의원의 징계 결론이 또 다시 미뤄졌습니다. 이 의원이 경찰조사를 이유로 평화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같은 시각 윤창호 법의 당사자인 윤씨를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의원의 모습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의 눈치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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