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더 교묘해진 사기수법 수익률·인허가계획 등 명시 가짜 투자안내서 나돌아..실제사업 내걸어 속기쉬워
최근 경제불황과 저금리 장기화와 함께 정부가 3차 신도시 등 신규택지개발을 예고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획부동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총 2회에 걸쳐 기획부동산의 최근 유형과 피해 예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높은 수익률과 구체적인 개발 계획, 신뢰감 있는 대형건설사 시공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신규 택지개발 사업 등이 이어지고 있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실제 사업 내건 사기 의심 사례도
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 고색동 아파트개발사업'이라는 제목의 투자 안내서가 투자자들과 시장에 돌았다. A4 용지 2~3페이지 분량으로 실제로도 아파트 개발이 추진 중인 수원 고색동에 2072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문서에는 토지규모, 건축규모, 당담 시청 인허가 계획, 8400억원의 개발 비용과 1400억원의 예상 세전 수익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특히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이 책임준공을 하고 PF(금융대출)까지 하기로 협의가 완료됐으며, 내년 3월 착공 예정이라는 명시적인 시점도 있었다. 더불어 지금 사업은 도시개발 조합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조합원에게 토지를 매입해 일반 개발 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즉, '돈이 되는 개발사업'으로 포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파이낸셜뉴스가 수원시청, GS건설, 해당 아파트개발 사업 주체인 고색 도시개발조합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서는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2014년 4월 고시를 통해 '고색지구 도시개발구역'을 발표했고 현재 해당 지역에 실제 아파트 개발이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시공사, 개발시점은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GS건설도 해당 개발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고색 도시개발조합장은 "현재 내부적으로 시행사와 시공사 선정을 검토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외부에서 떠도는 개발 계획은 낭설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날로 교묘해지는 기획부동산 사기
가장 일반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대상은 토지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유혹해 토지를 쪼개 파는 방식이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 등과 달리 적정 시세 파악이 어렵고, 개발 호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어도 1~2년 이상이 걸린다. 전화를 통한 무작위 홍보라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대형 건설사 시공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도시계발계획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포장해 토지를 속여서 팔고 튀는 '먹튀'가 대표적"이라며 "과거 평창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강원도쪽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개발업자라는 사람들이 회사에 찾아와 '시공 참여 의향서'를 요구한다"며 "이들이 대형 건설사를 앞세워 홍보하고 막상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건설사에 민원을 재기한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대부분 미래에 이뤄질 개발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수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토지 지번을 정확히 파악해 장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토지 면적, 공시지가, 토지이용관련법(용도)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