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미국 기다리다 비행기 취소만 두 번.. 文 나서야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미국 책임도 있어
미 중간선거 결과, 북미대화 추진 동력 생겨
연내에도 북미 고위급회담 충분히 가능해
북-미 기싸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해야
김정은 서울답방, 11월이라도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8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정관용> 원래는 오늘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죠. 북미 고위급 회담. 돌연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미국에 회담 연기를 먼저 통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어떻게 돼가는 걸까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 정세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강 장관 발언에 의하면 북한이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 회담을 연기하자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 정세현> 물 위로 드러난 현상은 맞습니다. 북한이 먼저 가봤자 별 볼 일이 없을 테니까 연기하자는 얘기를 한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베이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북경 시간 오후 1시발 뉴욕행 비행기를 예약을 했다가 취소했어요. 그러면 베이징에 오후 1시면 미국에는 새벽 1시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후 12시 정오쯤 되죠. 7일 날 선거는 끝나는 시점인데 취소했다는 얘기는 미국으로부터 회담으로 가면 뭔가 조금 종전선언이라든지 제재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전망이 있는가를 물밑으로 부지런히 타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고 일단 와봐라는 식으로 하니까 글쎄요.

하여튼 밤 11시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답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반 비행기를 예약을 했는데 오후 1시 비행기를 취소하고. 11시 반 예약을 했다가 다시 또 그걸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미국 측에서 희망적인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가봤자 별 성과도 없다면 차라리 다음에 만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북한 쪽에서 연기하자는 얘기를 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연기하자는 얘기를 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연기 제안을 하도록 만든 미국의 책임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 정관용> 뭔가 대답을 조금이라고 듣고 가려고 했는데 대답을 전혀 안 한 거군요, 미국이.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항상 핵리스트를 빨리 제출하라. 그러면 종전선언 해 주는 거냐. 아니, 그건 나중에 볼 일이고 그다음에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는 제재는 계속된다는 얘기를 여러 경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 정관용> 계속하고 있죠.

◆ 정세현> 그렇죠. 제재해제에 대해서 조금도 입장 변화가 없다면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무슨 약속을 하고 오는가. 미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될 때까지는 기다리자 하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표면상은 다들 일정상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 그 속내는 아직 협상 타결이 안 되는 거군요, 한마디로.

◆ 정세현> 그러니까 물밑접촉은 계속했을 거예요.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협상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무급에서 물밑접촉은 계속 했는데 전혀 접점이 안 만들어지니까 날짜는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그렇게 압박을 한 셈이죠. 북한은 그러려면 갈 필요 없다. 베이징에서 계속 답을 기다리다가 비행기 취소하고 지금쯤 돌아갔겠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렇게 되다 보면 내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다. 중간선거 이후에 첫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는데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도 좀 차질을 빚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은 일어날 거다. 또는 김정은을 계속 만날 거다라는 것은 김정은이 판을 깨지 못하도록 일종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완전히 돌아서지 않도록 만들어놓고. 그러나 북한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핵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년 초라는 것은 꼭 1월 1일부터 일주일 이내는 아니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정세현> 그러니까 내년 초에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번 일을 한번 겪고 나서 북미 간의 물밑접촉에서 접점을 만들 수 있다면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가할 거예요. 이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어느 정도 받았다고 봅니다. 절반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면 접점을 만들어서 북미 정상, 장관급 회담은 앞으로 11월 연말이 되려면 40일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많이 남았죠.

◆ 정세현> 그러니까 그건 되려면 또 금방 돼요.

◇ 정관용>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하원을 뺏긴 건데 그전에는 상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가 하원을 뺏겼다는 것이 미국의 대북정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정세현> 한미관계 전문가 내지는 미국 국내 정치 전문으로 전공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하원은 뺏겼다고 할지 모르지만. 트럼프 지지세력들이 많이 진출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지금 하원이 그렇게 된 것은 인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민 문제 이런 등등 여성 비하 이런 등등에 대한 트럼프 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대북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 정책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핵 정책은 지금까지 왔던 방향을 계속해서 방향으로 끌고 나가리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결국 그러면 북한은 최소한의 핵리스트라도 공개하는 그리고 검증 절차에 들어가는 이걸 내놓아야 할 것이고 미국은 종전선언 혹은 일부 제재완화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장관님 보시기에 누가 더 할 일이 많습니까? 북한하고 미국에서.

◆ 정세현>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 보고 자꾸 뭘 하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한 발짝 더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끼리 이렇게 기싸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북한이 물러나지 못해요. 그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중에 방남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차 정상회담이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되는데.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권고를 받고 북한이 조금 양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이 움직이도록 다시 우리가 다리를 놓는. 지난번에도 5월 24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안 하겠다는 편지까지 공개한 직후에 26일날 부랴부랴 판문점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깜짝 정상회담이었죠.

◆ 정세현> 그걸로 해서 6. 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났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 정세현> 이번에도 그런 식의 접근을 문 대통령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기왕에 운전자론을 자임하고 나섰고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라고 성격 규정까지 한 것처럼 이번에 다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의 특성은 자기네는 1:1로 조그마한 나라고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빨리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 전망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남한에 오는 일정 이후로 북미 장관급회담이 그 이후로까지 늦춰질까요?

◆ 정세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서로 지금 샅바싸움만 하고 있는데. 이걸 접점을 만들려면 자기들끼리는 안 될 거예요, 아마.

◇ 정관용> 결국은 우리가 북한이 한발짝 더 나아가도록 설득하고 그걸 무기로 미국 쪽도 한발짝 나가도록 하자.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글쎄요. 연내 답방, 연내 답방했는데 아직 일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확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 정세현> 그건 북미 장관급회담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미뤘겠지만. 판이 이렇게 된 바에야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하자는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미국을 흔들면 우리가.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연내 답방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보통 12월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당겨서 11월 이번 달에 올 수도 있겠네요?

◆ 정세현> 한 20일 남았는데 20일 안에 못 올 거 뭐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알겠습니다. 장관님의 코치대로 남북미가 잘 움직여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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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mhson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