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권에 민영기업 대출 '강제 쿼터' 할당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의 경기 둔화 추세가 점차 가시화하면서 민영기업들이 특히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은행권에 신규 대출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을 반드시 민영기업에 빌려주도록 요구했다.

9일 경제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궈수칭(郭樹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우선 대형 은행은 신규 기업 대출의 3분의 1 이상을, 중소형 은행은 신규 기업 대출의 2분의 1 이상을 민영기업에 쓰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3년 후에는 모든 은행의 신규 기업 대출액 중 민영기업에 돌아가는 비중이 50%가 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은행권에 민영기업 대출 확대를 사실상 강제한 것은 그간 은행들이 더 안전한 것으로 여기는 국유기업 대출을 선호하고 민영기업 대출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을 펴면서 민영기업들이 겪는 자금난이 특히 심화했다.

궈 주석은 "완벽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 은행권의 민영기업 대출 비중은 25%"라며 "민영경제는 국민경제에서 60% 이상을 차지해 비중이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정은 민영기업의 위기가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에 모두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민영기업 경영난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이례적으로 민영기업인들,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민영기업 발전 문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도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유동성이 충분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민영기업에 자금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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