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특별재판부 반대하는 대법원, 어불성설..과거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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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임춘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대법원의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원이 과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란 공식 입장을 낸 대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도 없이 '법관의 판단을 믿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 1~3 공화국 당시 설치됐던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있다면서, 현재 설치하자는 데에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며 "초대 헌법에는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 특별재판부 관련 내용이 없는데도 당시에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논리라면) 현직 재판관이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두자는 (최근 발의된) 내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법'이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측이 '무작위 사건 배당'을 하기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연 무작위 배당한다고 공정한 재판이 되느냐. '무작위성'은 수단에 불과하다"며 "역대 재판 기피신청 800여건 중 2건만 인용됐다"며 사법농단 관련자가 재판부로 배당돼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마음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