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오늘 교체' 기재부·국회 당혹..예산안 심의 어쩌나

김민영 입력 2018.11.09. 11:1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설과 사표설은 지난 8월부터 흘러나왔지만 연말 교체를 점치는 관측이 우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일 "정기국회 중 경제부총리를 교체한 전례는 없다"며 "이제부터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부총리를 갑자기 교체하면 국회와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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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설과 사표설은 지난 8월부터 흘러나왔지만 연말 교체를 점치는 관측이 우세했다. 정부 예산을 확정짓는 중요한 시점에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적은 전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후임 인사 발표가 확실시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국회와 협상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9일 "정기국회 중 경제부총리를 교체한 전례는 없다"며 "이제부터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부총리를 갑자기 교체하면 국회와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의원들조차 '꼭 이 시점에 부총리를 바꿔야 하느냐'는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도 그래서다.

다만 후임 경제부총리가 발표되더라도 김 부총리가 이번 예산안을 마무리 짓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김 부총리 역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예산은 제 책임 하에 마무리 짓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의 이임식 전까지 법적으로 경제부총리는 김 부총리다. 통상 인사청문회 통과에서 취임식까지는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예산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김 부총리의 '예산을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이러한 시간표를 감안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기재부 내에서는 현직 부총리와 후임 부총리의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김 부총리로선 이름뿐인 부총리라는 부담을 안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인 국회도 들썩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그 전에 부총리가 교체된다면 기재부 차관이 대신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전날 경제부처 정책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부총리 출석 일정은 없다. 예결위 산회 후 김 부총리가 기재부 간부 등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는데, 김 부총리 교체 발표가 임박한 만큼 이 자리가 사실상 '고별만찬' 이라는 얘기도 돈다.

기재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경제부총리를 예산 심의 도중에 교체한다면 국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예산 통과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 교체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경제부총리를 지명하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기재위는 예산 심의와 인사청문회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꼴이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장관을 바꾸면 그때마다 매번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청문회를 열어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재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에 집중하기 힘들어 졸속 처리되거나 경제부총리 교체 문제로 야당을 자극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힘들 것 같으니 자동상정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