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에 망명신청 권한 안 준다"..캐러밴 원천봉쇄 조치 곧 시행

[경향신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8일(현지시간) 대규모 중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의 망명신청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내놨다.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대통령령 등 새 규칙에 따라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 들어온 이민자들은 더 이상 망명신청을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경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망명신청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하면서 캐러밴의 미국 입국은 원천 봉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은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대통령령으로 일정 기간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캐러밴을 범죄자 집단으로 묘사했다. 이들의 입국시도를 침략행위로 규정하며, 남부 국경지대에 1만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 배치 계획도 밝혔다.

새 규칙은 트럼프 정부의 ‘국익’논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도 “우리의 망명시스템은 자원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외국인들의 쓸모 없는 망명 신청들로 압도됐다”면서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망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국제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망명신청심사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월경의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망명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버렸다는 것이다. 캐러밴 출발지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은 살인·마약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다. 캐러밴에는 자국에 만연한 범죄와 폭력을 피해 온 사람들이 많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망명은 빠져나갈 구멍이 아니라 생명선”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새 규칙을 두고 “이 정책은 불필요하게 수천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