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민주당 하원 탈환에 '방긋'?.."아니. 상원이 문제다"

박승희 기자 입력 2018.11.09. 17:35 수정 2018.11.09. 17:39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지만 상원 의석은 오히려 상실했다.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지 못하는 동안, 미국에 결국 남겨질 것은 '사법부의 보수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복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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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진 상원 장악 난망"..사법부 보수화 등 '비상'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7일 (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하원 승리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펠로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나라를 통합하려고 한다”며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혔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복스는 민주당이 2020년 선거에서도 상원 장악에 실패할 것이며 2022년 열릴 다음 번 중간선거 때까지 상원에서 공화당을 꺾지 못 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지만 상원 의석은 오히려 상실했다.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 상황에 따라 민주당은 46~48석으로 현재 보유한 49석보다는 무조건 줄어든다.

민주당이 2020년 상원 다수당 자리를 얻으려면 지난해 공화당 후보가 성추문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아 판세가 뒤집힌 '공화당 텃밭' 앨라배마를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쟁쟁한 공화당 의원들이 포진한 지역이나 공화당 우세 성향이 확고한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에서 최소 3석에서 5석까지 빼앗아와야 한다. 쉽지 않은 도전이다.

거기다 최근 상원 당선 지도는 대통령 지지를 나타낸 지역 분포와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 복스는 지적했다. 최근 미국 정치에서 양극화와 당파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점점 더 확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선거에서는 매번 지지 정당이 바뀌는 '스윙 스테이트'가 사라졌다. 공화당 상원의원을 선출한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민주당 상원의원을 선출한 곳에선 힐러리 클린턴에게 표를 던졌다.

2020년 선거에서 공화당 다수당을 탈환하려면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역전승을 이뤄내야하건만 점점 더 그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공화당이 최소 2022년까지 상원을 장악하게 될 전망이 우세한데, 이 경우 민주당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복스는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나 기후변화 법안 등 진보적인 법안 통과와 관련한 문제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국 사법부를 책임질 대법관의 임명 문제가 걸려있다. 연방대법관은 사임, 은퇴 혹은 범죄 등으로 인한 탄핵 외에는 종신직을 지킨다.

당장이 문제다. 대법원의 진보 성향 대표주자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85)은 갈비뼈 골절로 8일 병원에 입원했다.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보수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하원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고위 관리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탄핵 심판권뿐만 아니라 고위 관리와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진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 때보다 저항할 힘이 더욱 적다.

항소법원 등 하급 연방법원도 보수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해야할 공석만 122석에 달한다.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지 못하는 동안, 미국에 결국 남겨질 것은 '사법부의 보수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복스는 지적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