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예산 1조.."평화 예산" vs "선 비핵화 없는 퍼주기"

[2019 예산쟁점] 산림조성·유적 공동조사까지 각양각색
"제재 품목까지 인도적 지원으로 둔갑..삭감해야"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북한에 심을 어린 나무 기르고…고구려 유적 함께 조사하고…남북한 민간문화예술 교류 지원하고…'

1조원을 넘는 규모의 내년도 남북교류협력 예산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이들 예산을 '북한 퍼주기'로 규정하자 여당은 '평화를 위한 예산'이라며 맞서는 양상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통일부·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최소 18개 부처와 정부기관에서 내년 남북협력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통일부가 경협기반·민생지원 사업에 9000억원가량을 책정하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각각 경협기반사업 4289억여원(무상 3092억8100만원·융자 1196억5500만원), 민생협력지원사업 4512억9600만원이다. 모두 지난 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됐다.

야권이 이 중 가장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 내역이 비공개로 부쳐진 경협기반사업의 '기타' 항목 2976억원이다. 대부분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에 이용될 것이라는 설명인데, 자세한 용처가 제시돼 있지 않아 야권은 이를 깜깜이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영유아 지원과 비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사업도 대북 퍼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제재품목인 비료를 인도적 지원으로 둔갑시키기까지 한 사업"이라며 "정부는 선 비핵화, 후 경제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산림 관계자들이 8일 금강산 삼일포지구에서 소나무 병해충 피해 상황에 대한 공동점검을 하고 있다. 남북은 이날 현장 점검 후 병해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 제공) 2018.8.8/뉴스1

남북관계를 주관하는 통일부 이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남북교류협력 예산을 편성했다.

산림청은 북한 산림화를 돕기 위한 예산으로 96억83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Δ대북 지원용 묘목을 기르기 위한 양묘장 운영 등 75억3100만원 Δ남북산림협력추진단 운영을 위한 경비 1억6700만원 Δ국제 및 남북산림협력 연구 19억8500만원으로 구성된다.

문체부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 37억원25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Δ남북영상산업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 Δ통일문화교육 사업 운영 Δ남북 전통문화교류 실태조사 Δ남북언어 연구 및 학술 교류 Δ남북 민간문화예술교류 지원 Δ남북체육교류 등을 포괄한다.

문화재청은 개성 만월대와 북한 땅에 있는 고구려 고분을 공동조사하는 예산으로 17억1000만원을 올렸으며, 산업부는 북한에너지현황 조사와 남북통합 에너지수급통계 연구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짰다.

기재부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경제연구를 위해 연구개발비와 업무추진비 등 9억7900만원을, 환경부는 남북환경협력협의체 운영에 5000만원을, 방통위는 통일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과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5억9000만원을 올렸다.

야권은 이러한 남북교류예산을 삭감해야 할 문제사업들로 보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으로 '선 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 대표 4선을 지목하고 구체적으로 Δ대북 비료지원 440억원 Δ무상 경협기반사업 265억원 Δ융자 경협기반사업 996억5500만원 등 대부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