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세재정정책, 빈곤탈출·소득개선 효과 OECD 최하위"

현대硏 "복지지출 규모·연금 소득대체율 낮아..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필요"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탈출률은 OECD 회원국 평균 64.1%에 비해 크게 낮은 19.5%로 나타났다. OECD 2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빈곤탈출률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을 뜻한다. 빈곤탈출률이 높을수록 조세재정정책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빈곤탈출률은 덴마크(83.1%), 헝가리(81.4%), 체코(80.6%), 네덜란드(80.6%) 순으로 높았다.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소득개선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개선효과는 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의 평균 시장소득과 평균 가처분소득의 차이로, 공적이전소득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에 해당하는 공적이전지출과 공적이전소득을 가감한 것으로, 정부(통계청)의 처분가능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공적이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보험납부액 등으로 가처분소득의 마이너스(-) 항목이며, 공적이전소득은 플러스(+) 항목이다.

2012년 기준 한국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은 중위소득(월 184만원)의 25.3%인 47만원, 조세재정정책 시행 후 가처분소득은 중위소득의 36.8%인 68만원이었다. 소득개선효과(11.5%포인트)가 OECD 평균인 62.1%포인트를 크게 밑돌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현대연 정 민 연구위원, 민지원 연구원은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한국의 빈곤탈출률이 낮은 편이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특히 더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의 만 60세 이상 고령층 빈곤탈출률은 평균 80.8%인데 반해 한국은 24.1%로 크게 낮았다. 소득개선효과도 OECD 평균 83.6%포인트에 비해 낮은 16.5%포인트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낮은 원인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연금제도의 성숙도 차이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조세부담률 등을 지목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OECD 평균(21.1%)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7년 7.0%에서 2016년 10.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16년 기준 39.3%로 OECD 평균 58.7%를 하회한다. 슬로베니아(38.1%) 등 5개국을 제외하고는 OECD 3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은행(WB), OECD 등 국제기구는 적정 소득대체율을 70~8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세입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큰 한국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4.6%로 OECD 평균 8.4%에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등으로 노후소득절벽에 대비해야 하며, 저소득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률을 높여야 한다"며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불균형, 미래 기회 불균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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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doremi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