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세 없는 복지, 경기도는 한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내년 복지예산 증액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증세 없는 복지, 경기도는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글에서 경기도가 복지 예산 조정을 통해 내년에 경기도민 1명에게 돌아가는 복지예산을 126,700원씩, 가구당 약 40만원 정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우선순위는 철학문제다. 사상최악 불평등과 격차의 시대, 복지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증세 없이도 예산 조정을 할 경우 주민 복지를 확대할 수 있고, 현 경제 상황에서 이같은 복지확대가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지금처럼 투자금이 남아 사내유보금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저성장시대에는 투자처를 만들고 국민소비를 늘려야 투자도 늘고 경제도 회복된다”며, “이게 바로 대공황을 이겨낸 뉴딜정책의 핵심입니다. 복지는 성장의 반대말이 아니라 지속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덧붙였다.

‘증세 없는 복지’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온 주제로, 이같은 구호를 가장 먼저 주창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작 취임 이후 세금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 지사는 현 시점 국가, 지자체의 복지 확대가 정책 실현 의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