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미사일 기지 정밀타격 가능한 스텔스 무인기 '어벤저' 20여대 도입 추진

공격받았을 때만 무력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 위반할 가능성

일본이 북한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국제 최신형 스텔스 무인 공격기 '어벤저' 20여 대를 오는 2023년쯤부터 항공자위대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적 수뇌부 제거 작전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공격기를 도입하려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무인기 도입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1일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대비해 각종 무인기 전력 강화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거기에는 미국제 무인 공격기 '어벤저' 20여 대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주변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군 함정과 북한이 공해상에서 석유 정제품 등을 옮겨 싣는 환적(換積) 등에 대한 경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어벤저를 해상자위대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에 대한 전문가 분석은 다르다. 한 소식통은 "어벤저는 해상 감시용이 아니라 지상 공격용이며 일본 해상자위대가 아닌 항공자위대에 도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이미 어벤저와 별개로 해상 감시용 무인기 프레데터B '가디언' 도입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이키섬에서 3주간 시험 비행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어벤저 도입 추진이 지난해 발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과 함께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함)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12월 F-35 스텔스기 등에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500~900㎞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전수방위' 원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었다.

프레데터C로도 불리는 어벤저는 미 제너럴 아토믹스 ASI가 개발한 최신형 무인 공격기다. 기존 프레데터, '리퍼' 등이 정찰 감시 및 공격 임무를 겸하는 데 비해 어벤저는 지상 공격 임무를 위주로 한다.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등 정밀 유도폭탄을 기존 무인 공격기에 비해 2배가량 장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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