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케이뱅크·삼바 의혹, 단서 확인되면 수사착수"

서미선 기자 2018. 11.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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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케이뱅크 인가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시장 상장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관해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수첩을 근거로 제기된 케이뱅크 및 삼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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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케이뱅크 인가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시장 상장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관해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수첩을 근거로 제기된 케이뱅크 및 삼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한 관세청 전직 과장 이모씨가 수백억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또 박 장관은 국선변호인 예산 증액 필요성을 지적받고 "증액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목표한 대로 증액되지 않고 있다"며 "국선변호 수요는 늘고 예산은 제한적이라 그런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변호인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도) 범죄자 또는 범죄피해자 모두 변호가 필요하다. 특히 요즘 범죄피해자 변호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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