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당장 철회하라"..농민단체 강력반발

[경향신문]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지난주 당정협의회에서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볏단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한농연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목표가격 안은 당초 19만4000원보다 소폭 인상되긴 했으나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24만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협의 과정에 농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태도는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관료 중심 적폐농정의 답습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정부는 당정 협의 이전에 농업계에 쌀 목표가격 산출 방법과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농도 성명에서 “지난 30년간 농민은 밥 한 공기에 200원도 안 되는 쌀값으로 고통 받아 왔다”면서 “농민은 분노에 치를 떤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의 위협 속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직불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에 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직불제 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만약 농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대로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을 강행할 경우 한농연은 농업·농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올리고, 현행 쌀 직불금 제도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정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하는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한농연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 측에 농정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