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한국정부 삭제요청 '절반 수용', 미국은 80%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한국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절반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정부 삭제요구를 80% 전후로 수용하는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12일 구글, 페이스북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2017년 한국정부의 콘텐츠 삭제요청 중 50%만 받아들였다. 상·하반기 각각 55%, 53%만 수용했다.

같은 기간 구글이 미국정부 삭제요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상반기 74%, 하반기 83%다. 2016년 하반기 7.3%였던 수용비율이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상승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한국정부 삭제·보존 요청 중 53%에 조치를 취했다. 같은 기간 미국 정부의 요청은 85% 비율로 수용했다.

구글이 미국정부 요청을 70% 이상 받아들인 것은 2010년 하반기 이후 처음이다. 2013년 79% 였던 페이스북 미국정부 요청 수용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85%까지 상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인터넷기업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를 공언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구글이 2017년 이후 행정부 요청을 수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트럼프 행정부 압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전자신문DB

한국 정부와 국회는 최근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차단에 주력 중이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대신 토종기업에 대한 압박은 수위가 높아졌다.

네이버는 정치권의 지속된 요구에 뉴스 편집에서 사람 개입을 전면 차단하는 개편을 준비 중이다. 네이버는 올 3분기까지 자사 뉴스 서비스를 검증하고 관리하는 외부조직 네이버뉴스편집자문위원회, 기사배열공론화포럼, 댓글정책이용자포럼, 뉴스배열알고리즘검증위원회 등을 운영했다.

한국인터넷기업은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만들어 가짜뉴스 확산 등에 대처한다. 구글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구글코리아는 올해 KISO 가입 의지를 수차례 천명했지만 가입을 위한 절차는 밟지 않았다.

정부와 행정기관이 지금보다 더 정교한 잣대로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단일 기준으로 콘텐츠 삭제 등 정부 정책을 집행하기를 원한다”면서 “정부 요청은 해당 국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명예훼손, 권리침해 등 삭제근거가 되는 법적요건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정교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시장 경쟁은 국경이 없어 한국 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글로벌 기업도 해당국가 소비자와 법체계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시민사회 공론화를 통해 접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구글이 자사 사이트에서 정부 요청을 받아 콘텐츠 등을 삭제한 비율. 출처 구글

표>페이스북이 정부 요청을 받아 자사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수정한 비율. 출처: 페이스북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