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거부' 한유총 '믿는 곳' 있나.."비호 의원 공개"
[뉴스데스크] ◀ 앵커 ▶
유치원 비리, 이제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죠.
그러자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국회를 상대로 압박에 들어갔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치하는 엄마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비호하는 정치인들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유총 간부들이 국회 의원회관을 돌다 MBC에 포착된 지난 금요일.
그 즈음부터 한유총은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유치원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제출된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교비를 교육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란 게 한유총 주장.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도 사립 맞춤형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고, 비리 유치원장 퇴출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런 논리에 한 야당 의원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 헌신한 분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 없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은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찾아가 한유총의 로비에 흔들려선 안 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이 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유아교육 정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한유총 대변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건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는 의원들 때문이라며 곧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박소희 기자 (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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