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MB·김앤장 고발.."론스타 법인세 4124억 횡령"

손인해 기자 입력 2018.11.13. 13:34 수정 2018.11.13. 16:16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앤장이 공모해 론스타가 내야 할 법인세 4124억원을 내지 않고 국세를 횡령했다며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횡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김앤장과 이 전 대통령의 결탁이 필수이고, 피고발인들의 공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소 1조9002억원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스티븐 리 체포 방해"..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고발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앤장이 공모해 론스타가 내야 할 법인세 4124억원을 내지 않고 국세를 횡령했다며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과 김영무 김앤장 대표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이 고발한 대상은 이 전 대통령과 김 대표를 비롯해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전 국세청장, 이영우 전 조세심판원 주심,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25명에 달한다.

센터는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횡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김앤장과 이 전 대통령의 결탁이 필수이고, 피고발인들의 공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소 1조9002억원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또 이날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주범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본부장이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체포되고 10일이 지나서야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며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을 범인은닉죄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son@news1.kr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