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日 정부, 강제징용 배상에 침묵하라 압력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유재순 JP뉴스 대표

☎ 진행자 >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자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이런 중요한 판결이 나왔죠.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월요일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의 원고 측 대리인 피해자들의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일본에 갔습니다.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아갔는데 결국 면담을 거부당하고 관계자는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판결은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우선 일본 현지의 분위기와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현지의 유재순 JP뉴스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유재순 >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 진행자 > 대표님, 그 어제 저희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들이 어제가 아니죠. 월요일날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일본에서는 이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까?

☎ 유재순 > 네, 우선 그 한 100여 한일 관계 언론사들, 100여개 언론사들이 현장에서 취재보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논조가요.

☎ 유재순 > 우선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도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를 했고요. 물론 보도 경향은 언론사마다 판이하게 달랐는데요. 가령 진보언론에 속하는 아사히나 마이니치, 도쿄신문 등은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교적 팩트를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반면 우익성향의 요미우리나 산케이신문 등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반한 보도를 일삼고 있고요. 일본은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의에 의해서 피해 배상을 모두 해결해줬다는 일본 정부의 반박 주장을 집중적으로 보도 하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좌파로 몰아가면서 매도하는 등 혐한에 가까운 한국 비난을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아무래도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신일철주금 이런 회사들도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긴밀하게 연대가 되고 있나요?

☎ 유재순 > 사실 긴밀한 연대란 말이 애매모호한데요. 이에 대해서 진보성향인 일본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은 긴밀한 연대가 아니라 긴밀한 압력이 아니냐 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압력이다.

☎ 유재순 >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측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말아라, 무조건 침묵을 지켜라, 그리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르라는 것이 일본 정부가 말하는 배상금지 가이드라인이라는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의 보도입니다.

☎ 진행자 > 일본 정부가 이 강제징용 판결 관련한 자신들 주장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해외여론전 본격화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런 움직임 보입니까? 정부에서.

☎ 유재순 > 이미 일본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아랍권까지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들 재외공관에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도록 훈령을 내린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 진행자 > 훈령까지 내렸군요.

☎ 유재순 > 그렇습니다. 각 나라 현지에서 일본에 대해 우호적 유명 인사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현지 언론에 기고하도록 유도하라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고요. 실제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적나라한 속내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고노 외무상이 주장한 한국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노동자 피해배상 판결은 이미 65년도에 이미 해결됐다, 따라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고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마음대로 뒤집는다면 어떤 나라가 한국정부와 손잡고 일하겠는가 라는 내용이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심지어는 아랍어까지도 번역돼 올라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예 대놓고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 일본 국회에서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규탄하는 결의안까지 추진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유재순 > 실제로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여당인 자민당이 중심이 돼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었는데요. 하지만 결의안 대신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시이 가즈오 공산당위원장의 반대로 국회 규탄 결의안은 무산되고요.

☎ 진행자 > 공산당이 반대했군요.

☎ 유재순 > 문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인데요. 일본 시민단체들 조차 공공연하게 민주당에게 실망했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진보정당으로서 제 목소리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침묵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또 언제 추진될지 모르겠네요.

☎ 유재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유재순 JP뉴스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재순 > 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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