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세수입 30조원 초과..이런 일 처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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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세금이 모두 국민에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까지 국세수입이 26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는데 이는 12월말까지 예산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걷힌다는 뜻"이라며 "예산을 오래 다뤘지만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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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마음 모아달라" 노동계에 당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까지 국세수입이 26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는데 이는 12월말까지 예산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걷힌다는 뜻"이라며 "예산을 오래 다뤘지만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를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이 470조원인데 30조원이 더 걷힌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확장정책이 아닌 축소 정책이자 정부의 소극적 기능을 뜻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점은 제가 각별히 챙기겠다. 당 정책위의장도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며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는 "광주형일자리가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며 "좋은 선도적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노동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사회에서의 새로운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며 "아무쪼록 광주시민들의 소중한 뜻을 잘 모으고 노동계에서도 그 뜻을 잘 이해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매듭지어지도록 기업도, 광주 노조도, 시민들도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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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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