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집단 한국유치원총연합 편든 한국당 '눈총'

“사립유치원의 특수성과 순기능 역할은 외면 당하고 있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

“국가가 약점을 잡고 민간과 사립의 영역을 서서히 퇴출시키는 작전이 정도는 아니다.”(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

“우물 빠진 사람 구하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한국당 김순례 의원)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유총과 한국당이 14일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사립유치원의 역할과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워 당정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덕선 비대위원장 등 한유총 회원 1000여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공동 개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 정상화 방안’(박용진3법)을 집중 성토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세금을 꿀꺽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지만, 궁극적 목표는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박세규 변호사는 “사유재산성과 공공성이 병존하는 비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오로지 교육의 공공성만을 전제로 법인형태의 사립학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평등 개념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김순례·정양석·최교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축사에서 “민간과 사립이 어려움과 고통 많이 당하고 있다”며 “여러분, 힘내시라 그리고 사랑합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한유총의) 덕성 쌓인 고유한 노하우가 아이들을 세계적 영재로 키워내는 밑받침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한국당은 다음달 초 유치원 사태 해결을 위한 입법안을 낼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날 “다음달 초까지 한국당 자체 유치원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그간 유아교육 기여 및 헌법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