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한유총 '총공세'.."박용진 허위사실 유포"(종합)

[the300]朴 "때리면 맞겠다, 법안만 통과시켜달라"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책토론회에서 통로에 앉아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란 주제로 열렸다. 2018.1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국회 의원회관. 한 토론회장이 유독 붐볐다. 토론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인파 1000여명이 몰렸다. 토론회장에 들어가는 데만 30분이 걸렸다. 맨바닥에 앉은 사람도 상당수였다. 토론회의 제목은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행사다.

이들은 전국에서 모인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정상화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비판하기 위해 모였다. 한유총은 "3법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 존립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논리로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박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것. 박 의원은 필요하다면 조사에 응하겠다며, 다만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만 통과시켜달라고 읍소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이 최근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당시 "(한유총은) 엄마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민심을 흔드는 방식으로 개별 유치원에서 폐원·휴원을 주장한다"며 "유치원들 마음대로 폐원·휴원할 수는 없으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위는 3법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법안 제출 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 회의에서 합의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고,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박 의원이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간사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교육위 위원장실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모여 11월 국회 교육위 의사일정과 11월 9일, 12일 교육위 법안소위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아이들을 위해 무릎 꿇고 호소합니다. 한국당이 때리면 맞겠다. 박용진 3법만 통과시켜달라'는 제목의 글이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만약 때리신다면 기꺼이 맞겠다"고 했다. 다만 "제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달라"며 "3법의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한국당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의 호주머니를 불리자는 주장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수 있는 교육환경은 결코 맞바꿀 수 없다"며 "하루 빨리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분노에 사죄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12월 초에 발의 예정이라는, 아직 있지도 않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안 심사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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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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