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책연구원 "공무원직급개편, 9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해야"

정년연장 등 미래지향형 공직체계는 직위분류제 전면적 도입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직사회직급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정년연장 등 미래에 적합한 공직사회 모습을 위한 첫 단추로 직급개편에 주안점을 두고 토론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사회는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겸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가 맡아 진행을 하고 김한창 박사(행정학/공공정책연구원장)의 발제에 이어 서원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상협 사무처장(공정거래운동본부), 박원영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 조일형 변호사(통합노조 민생경제특위 위원장), 고광용 연구위원(정의당 정책연구소) 외 인사혁신처 담당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한창 박사는 직급개편을 9단계에서 4단계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미래의 바람직한 공직사회에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창의 저서 ‘한국의 장관들’과 ‘한국의 대통령들’에서도 줄곧 주장해온 바와 같이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공직민주주의화가 실현될 때 가능한데 공직민주주의가 여전히 실현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계급제에 기반한 관료(고시)패권주의라고 보고 직위분류제 전면적 도입으로 민주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선진국들의 공직체계와 민주화, 경제수준의 상관성을 근거로 들었다.

이 밖에도 직급단순화로 인해서 직무효율성도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 사례 등을 통해서 공직단순화가 직무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시했으며 한국의 경우도 직급단순화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인사적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도 대두됐던 바도 있는데 직급단순화를 할 경우 최종적으로 독일식 4계급 체계가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