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 비판·부정할 자유 전적으로 존중"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유시민 이사장이 사람사는세상 회원님들께 드리는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된 장문 글을 올렸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재단 측은 그동안 2014년 이사회 논의 토대로 수립한 방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방 행위에 대처해왔다. 재단 측은 ▶유명인들의 허위 사실 유포는 엄중 대응 ▶언론사에서 유포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문제 제기 ▶네티즌 글은 대응하지 않되 포털 등에 노출될 경우 사이트 측에 직접 연락 등을 방침으로 삼아왔다. 이 방침은 당시 이해찬 이사장과 문재인 이사 등이 법률 자문을 받아 완성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제보의 성격이 예전과는 달라졌고 기존의 방침에 따른 재단의 조처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이 많아졌다”며 “비슷한 일이 앞으로 또 생기겠지만 최근 벌어진 일들은 기존 방침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단 방침에 변화를 주겠다는 예고다.
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에 대응하는 재단의 방침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우선 밝히고 회원 여러분에게 응답과 제안을 받아 재단의 대응 방침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재단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여기에서 표현의 자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업적을 비판하고 부정할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인식한다”고 전제한 뒤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거짓을 유포할 경우 정확한 사실을 제시할 것이고, 잘못된 견해를 유포할 경우 올바른 견해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논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할 목적으로 비방·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그 폐해가 중대하고 다른 대처방법이 없을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오는 22일까지 이 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받는다. 그는 “여러분이 비평과 제안을 해주시면 잘 살피고 반영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할 초안을 만들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면 홈페이지에 공지하겠다”고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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