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촉구안' 오늘 결론

대표판사들 찬·반 대립 전망..박병대 前대법관 공개소환도 변수

적폐 판사 국민탄핵 선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먼저 촉구하고 나설지 오늘 결정한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 등 안건을 논의한다.

이 결의안은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사법부가 자정의지를 보여 국회에 탄핵소추를 먼저 요청하자는 내용이다.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법원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대표판사들에게 안건 발의를 요청했고, 대표판사 12명이 동의하고 나서 이날 회의에서 현장 발의될 예정이다.

대표판사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안건 부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관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반면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 스스로 자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적지 않아 팽팽한 논쟁이 예상된다.

박병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회의 직전인 오전 9시30분에 의혹 핵심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되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공개 소환에 대한 법원 내부 여론도 논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일각에서는 박 전 대법관이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그 내용과 강도에 따라 법관 탄핵소추와 검찰수사에 대한 법원 내부의 반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대표판사들은 이날 ▲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안 ▲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 등 안건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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