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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안전 확보 급선무"..여야 정치권·학계·산업계 맞손

입력 2018.11.19. 16:16 수정 2018.11.20. 18:16

'소프트웨어가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지를 알 수 없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 거대 기업이 연합해 독점적으로 구축한 디지털 환경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때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지배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은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안전포럼 출범을 사실상 주도해온 송희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방위적으로 산업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가속화할수록 소프트웨어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다"며 "명실공히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개념을 주축으로 한 국내 최초의 안전포럼인만큼, 현장 전문가와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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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안전포럼' 출범
SW 오류 대형 사고 불러
4차 산업혁명 시대 '불안 요인'
"공동으로 입법화·제도화하자"

[한겨레]

여야 정치권과 학계·산업계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프트웨어안전포럼’ 출범식을 가진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실 제공

‘…소프트웨어가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지를 알 수 없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 거대 기업이 연합해 독점적으로 구축한 디지털 환경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때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지배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은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인류의 미래와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요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꼽히는 것들이다. 신호연동장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2014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 사고로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소프트웨어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올해 베엠베(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에 대한 기억이 생경해서였을까.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손잡고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안전포럼’을 띄웠다.

소프트웨어안전포럼(이하 안전포럼)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안전 도모’ 활동을 시작했다. 송희경(자유한국당)·박정(더불어민주당)·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안전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고용진·권칠승·김경진·김성수·김성찬·김영우·박주선·신상진·이완영·정병국·정용기·표창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정책특별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배두환 카이스트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가 안전포럼의 운영위원장을, 엄영익 한국정보과학회 회장·백형충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회장·박철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장·김태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임춘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장우현 에스지에스(SGS)코리아 전문위원·민상윤 솔루션링크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안전포럼 출범을 사실상 주도해온 송희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방위적으로 산업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가속화할수록 소프트웨어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다”며 “명실공히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개념을 주축으로 한 국내 최초의 안전포럼인만큼, 현장 전문가와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두환 운영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안전’ 발제를 통해 “안전포럼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장우현 에스지에스코리아 전문위원은 ‘소프트웨어 안전포럼 운영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소프트웨어 안전 대규모 정책토론회, 현장방문, 관련 법률 개정 등 통해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범국가적 선진화 전략을 적극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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