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은 거부하면서 교육당국 '국정조사' 요구

[뉴스데스크] ◀ 앵커 ▶

비리 유치원 근절을 목표로 만들어진 '유치원 3법' 심사를 거부해온 자유한국당이 오늘(19일) 법안 논의에 앞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유치원 비리가 이렇게 만연된 데에는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인데, 여당은 한국당이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시간끌기를 한다는 반응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치원 비리가 이렇게 퍼진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 현 정부 첫 교육부 수장인 김상곤 전 부총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한국당이 오늘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회계 비리를 막는 유아교육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는데, 그걸 현 정부에서 중단시켰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치원 원장들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유치원 3법 처리에 호응하지 않던 한국당이 느닷없이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나왔다며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치원 3법과 또 유치원에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참 의문입니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심의 절차상 보류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지, 유치원 개혁에 앞장서온 시민단체들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문제의 본질을 뒤바꿨을 뿐 아니라, 의도도 의심스럽다고 봤습니다.

비리 근절을 제도적으로 막을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현 정부 책임을 묻겠다며 초점을 이동시키면, 결국 유치원들 유리하게 시간끌기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한유총의 경우는 시간을 벌면 벌수록 유리하고 학부모들만 지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유총의 시간을 벌어주기위한 그런 수법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프로그램 구축에 예산 배정도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에는, 공공의 문제마저 여당 공격용 카드로 삼느냐는 비판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박소희 기자 (so2@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