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연동형 비례제, 수용 어렵다"..공약 뒤집고 말바꿔

국회의장·5당대표 만찬에서 발언
"지역구 다수 확보할 민주당 불리"
정의당 "유불리만 따지나" 비판
이 대표 쪽 "연동형 비례제 도입 위한 타협안 찾자는 것" 해명

[한겨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는 안 한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당이 손해보더라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던 이 대표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의장-여야 5당 대표 부부 동반 만찬’에서 이렇게 발언했다고 참석자들이 19일 전했다. 당시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해 비례(대표)의석을 얻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민주당이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이 대표의 말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넉넉히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비례대표를 거의 할당받지 못할 것이란 뜻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여당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연동형 비례제는 문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2016년 총선에서 공약한 제도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는 안 한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월 첫주에 있을 초월회(의장·여야 대표 정기모임)에서 각 당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할 때가 됐다”며 선거제도 얘기를 꺼내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리가 좁혀지기 힘들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역마다 상황이 많이 달라 모두 다 중대선거구제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이 “한국당은 그렇다치더라도 민주당 당론이 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여당의 ‘때이른 자신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지적은 만찬에서도 제기됐다고 한다. 당시 문 의장은 “지금 지지율이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제도를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만찬에서 “(여야 3당 대표들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했을 때)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석을 많이 손해 보는데 그럼에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 것과 다르지 않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집권세력이 됐다고 정치적 대의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말은 (현재 거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은 우리당 내에서 동의받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를 현실적으로 도입하려면 적용 방법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김규남 송경화 기자 3strings@hani.co.kr